목: 3년내 북미 수교, 5년내 조국통일
[분석]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으로 대미국제 포위망 완성
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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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주민보 9월호는 김명철 군사외교평론가의 특별기고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24일간이 주는 국제정세판도를 명쾌하게 진단하고
한반도 미래를 전망했다. 이 논문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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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24일간
2003년 북미간 최종 결전 위한 대미 국제 포위망, 사실상 완성
김명철 | 군사외교평론가
7월26일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도시 하산을 출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9일간 풍경을 감상한 후 8월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다음 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러시아의 고도 쌍트 페테르브르크까지 가서 관광을 즐기고 8일에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같은 날 귀로에 오른
김정일은 8월18일 평양에 귀국했다.
24일간의 2만 킬로 기차 여행 동안 김정일은 조선 민요와 러시아 민요도
불렀지만 항상 인터넷에 접속했다.
김정일의 방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중에는 성과가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평양으로부터의 보도와 외신 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것은 2003년 최종 북미결전을 앞두고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까지 재 구축함으로써 김정일이
대미포위망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의 방러는 김정일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계산에 의해 계획,
연출된 고전적인 외교 드라마였다. 1개월 가까이 걸린 이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감독, 연출, 주연은 김정일이고 조연은 푸틴이었다. 단역은 러시아군과
치안관계자이고 무대는 광대한 시베리아, 러시아다.
이번 방러는 러시아 국민의 80%, 즉 다섯 명 중 네 명이 구 소련 연방시대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8월16일자 보도)에 이루어져 매우 시기 적절한 여행이었다. 록펠러
재단에 의하면, 러시아군 수뇌와 러시아 정부는 과거 수년간 북한의 대미
정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한국 언론의 취재 사진을 보면 러시아 각지에서 북한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띈다. 일부 매스컴의 부정적인 보도는 이번 방러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에 당혹해서, 필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흠을 들춰내려는 무의미한
행위일 뿐이다. 어떤 트집을 잡아도 김정일의 방러가 커다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김정일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러시아
러시아는 아무리 국가 원수라고 해도, 극동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김정일에게 파격적인 영접를 했다. 그것은 러시아 측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부시나 클린턴, 유럽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통상적으로 국가 원수가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길어야 수일, 보통은 하루나 이틀이고 대부분 항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쪽에서는 경호에 대한 부담이 적다. 항공관제와 수도, 일부의
방문지만 경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끝난다.
김정일이 시베리아 철도로 왕복 2만 킬로를 24일 간에 걸쳐서, 북한측이
지정한 운행계획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횡단한다고 하면, 러시아 쪽의 경비 부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동안 기차 사용을 받아들여,
막대한 수의 경비병과 저격병을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배치하고, 방문하는
곳마다 엄중한 경계체제를 3주 이상의 긴 방문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 측이 김정일 일행을 맞이하는 모습은 구 소비에트
시대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영접을 나간 사람은 소비에트 시대의
국방장관 야조프 원수였다. 야조프는 소비에트 연방유지를 기도하다 진압당했던
쿠데타의 주역이었다.
러시아는 이 야조프를 전면에 세웠다. 정말 이례적인 조치였고 러시아가
김정일을 환대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욱 극적인 것은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당 해체 후,
모스크바의 레닌 묘를 방문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방문에 최대의 예의를 다했다. 게다가 김정일이 머문 곳은
놀랍게도 크렘린 궁전이었다.
러시아 국내에서 ‘지나쳤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푸틴이 전례를 깨트려가며
전대미문의 예의로 김정일을 맞이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이유이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이다.
첫째, 러시아에게 북한보다 더 강력한 대미 견제카드는 없다. 푸틴이 아무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도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카드는 못되고, 미국을 특히 부시 정권을 견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클린턴과 회담할 때에도 나오는 얘기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었다. 하물며 일본이나 한국과 경제상의 이유로 관계를 강화해도
러시아의 흥망이 걸려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망 구상에 대항하지는 못한다.
푸틴이 7월에 이탈리아에서 부시와 만났지만 화제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특히 김정일을 구 소련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형태로 영접할수록 미국은 러시아에 주의를 돌릴 것이며 김정일
이 머문 3주간 신경을 곤두세워 러시아를 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대미 견제는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미국에 대한 열등감,
즉 아메리카 콤플렉스가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열등감, 다시 말하면
북한 콤플렉스가 있다. 미국에게 김정일이 중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 위에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재부활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푸틴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둘째, 김정일이 탄 시베리아 철도는 달리는 광고탑이 될 것이 뻔하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를 잇는 남북의 철도와 연결하는 일은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러시아에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뒤떨어진 시베리아 개발, 특히
지하자원, 석유, 가스, 삼림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김정일 일행의 24일간에 걸친 철도여행은 그야말로 달리는 광고탑이고, 이것만
큼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는 없다. 러시아 측이 특별한 광고 활동을
안 하더라도 시베리아 철도가, 시베리아가 전 세계에 3주일 이상이나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특히 유럽과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이상의 선전은 없는 것이다
. 푸틴이 시베리아 철도를 사용한다해도 이만한 화제는 될 수 없다.
그야말로 김정일이니까 화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일부 언론기관은 김정일의
방러에 맞춰서 시베리아 철도 특집을 연재했다.
사실상의 북러 군사동맹
북러 공동선언은 북러 관계가 정식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군사동맹 이상으로 밀접한,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로 격상된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대미 전략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군사동맹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약에 의한 정식 군사동맹’
이고, 또 하나는 조약은 맺지 않지만 군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에 의한 ‘사실상 군사동맹’이다.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라도
실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상 군사동맹’은 현실의 정세를 반영해 대단히 유효한 경우가 많다. 북러 공동선언 어디에도 군사동맹이나 공동방위라는 말은 없다. 단지 국제연합의 역할 강화와 국제 분쟁의 평화적, 정치적 교섭에 의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 구축된 군사동맹은 후자에 속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나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러시아 측의 대우는 사실상 북한이 밀접한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북러 공동선언에 있어서 양국 지도자가 다음의
4가지를 합의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로 된다. 특히 ‘군사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군사동맹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요격미사일금지(ABM)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이고, 양국이 국제안전보장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결의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이 평화적이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게는 위협이 안됨
(3)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
(4) 주한미군 문제 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상 최우선 사항
이것은 북러 양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 특히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을 탈퇴해서
미사일 방위망을 구축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이 일체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은 미국, 특히 부시 정권에 의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설, 깡패 국가설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양국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한 점이다. 그것은 미국이야말로,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의 위협요소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해 7월19일에
평양에서 발표된 양국 지도자에 의한 북러 공동선언과 같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평화적이라는 표현은 작년과 같지만, ‘공화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를 첨가하고 있다. 지난해 선언에서는
‘국방분야에서 협력을 실현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 선언은 ‘군사 분야에
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되어 있어 더욱
더 전진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김정일 일행은 장거
리 로케트 제조공장, 최신예 전투기 제조공장, 전차공장 등을 시찰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북러 공동선언에 새롭게 담겨진 것이 주한미군 문제이다.
러시아 주변에는 무수한 미군기지가 있지만 어디에서도 미군철수는 제기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러 지도자의 강한 합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양국관계가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는 또 하나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반도는 미군 철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기
도 하다.
1948년에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창건된 이래, 1961년까지
러시아(구소련)과 조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1961년 7월6일에는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 수립되었지만 다음 해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번 군사동맹은 러시아 측 특히 푸틴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조약에 의한 것보다 더 유효하다.
김정일의 국제적 권위 고양,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
이번 방러는 김정일의 국제적 권위 고양,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나타낸다.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명확해 진다.
첫째, 푸틴의 간곡한 방러 요청과 군사 동맹관계 수립 요청. 러시아는
김정일의 방러를 거국적이고 파격적인 대우로 환영했다. 소국이나 약소국이
대국인 러시아에게 군사적 의존, 보호, 동맹관계의 수립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대미 대결에 있어서 러시아 측이
북한에게 밀접한 공동보조와 군사동맹 관계 수립을 요청했다.
이것은 북러국교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동맹관계를 수립, 더 나아가 김정일의 방러를 요청하고 그 실현을
위해 북한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즉 러시아는 미사일 방위망을 둘러싼
미국과의 군사 대결에 있어서 북한, 특히 김정일과의 군사동맹 수립에 국가의
존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시 정권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타격. ‘북한은 깡패국가’
라는 설, ‘북한의 미사일 위협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가결하다는 북러 공동선언은 미국 측,
특히 부시 정권에게는 틀림없는 정치적·외교·군사적 타격이 되었다.
미국에게 ‘북한 깡패국가설’,‘북한 미사일 위협론’을 부정 당하는 것과 주한미군이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그것은
엠디계획과 대북 강경론이 근원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두 개의 주장은 부시가 러시아에 바라는 요격미사일금지조약 파기의 근거로써,
그것을 러시아가 완전히 일축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고하고 안정돼 있는 정치 현실 과시.
통상적으로 국가 수뇌가 자국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잘해야 1주일이고
그 이상이 되면 국정에 중대한 악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이른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치 경제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국가 수뇌진이
일주일 이상이나 해외에 나가 있으면 국정이 혼란해져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측으로부터
침략이나 파괴 공작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번 김정일의 방러를 지켜본 미국
정보 기관은 김정일이 없는 동안에 특별 파괴 공작원을 북한에 침입시켜서
체제 전복을 꾀할 가능성을 온갖 채널을 통해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시사저널 8월16일자 보도)
김정일은 시베리아 풍경을 즐기면서 가끔씩 하차해서는 철도 여행을 천천히
만끽했다. 동행한 러시아 고관에 의하면 김정일은 러시아어가 유창하고
시베리아와 러시아 사정에도 정통하다고 한다. 유럽과 미국 수뇌들은 나라를
3주일 이상이나 비울 여유도 없고, 최고의 사치인 철도 여행을 즐기는 일
조차 할 수 없다.
철도 여행을 하면서도 김정일은 기차 안에서 항상 인터넷에 접속해서 세계
정세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 기차 안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어서 하나는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에 접속돼 있었다. 김정일의 해외
시찰 여행은 끊임없이 발이 땅에 닿아 있다.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는 국외에
나가면 비행기를 타는 탓일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아, 견디기 힘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정치, 외교, 군사지도자 김정일. 이번 방러는
김정일이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유례가 드문 정치, 외교, 군사 지도자인 것을
말해 주었다. 러시아의 푸틴은 부시, 클린턴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의
지도자를 러시아로 초대한 적은 있지만 이 만큼의 대우를 한 적은 없다.
이번 방러는 푸틴이 대미 군사 외교 전략에 있어서 김정일을 단순히 대등한
동맹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스승으로서 삼고의 예(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은 고사)를 다해서 맞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김정일 방러의 거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고 있는 프리코흐스키 극동 관내 러시아 대통령
전권 대표는 14일의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러시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국가 지도자인 표트르(황제18세기 러시아
근대화 지도자)에 비할만한 정치가로, 대단히 뛰어난 진보적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번 방러는 21세기 국제적 대미 포위망을 구축하고 미국에 커다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김정일밖에 없다는 것을 훌륭하게 드러냈다.
김정일은 그야말로 슈퍼 김일성인 것이다.
조미 결전 최종 라운드 2003년 앞두고 대미 국제 포위망 완성
김정일의 방러에 의한 북러 군사동맹 재구축은 북미 결전 최종 라운드인
2003년을 앞두고 대미 국제 포위망이 사실상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최초 시나리오에서는 반드시 국제적 대미 포위망을 정비할 예정을
했던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단독으로 2003년 조미 최종전에서 무혈승리를
거두고 만에 하나 전면전쟁, 핵전쟁이 되어도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군사 우선 정책은 절대적인 효과를 내어 페리보고서를
끌어냈고,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미 동맹국은 ‘북한은 깡패국가’라고
떠드는 미 정부의 북한 고립화 정책과 결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서방국가는 부시 정권의 대북한 강경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작년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정일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13일∼15일, 마침내 평양에서 남북 수뇌회담이 개최되고
15일 남북공동선언이 나와 남북의 자주적 통일이 합의됐다.
김정일은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수뇌와 북중
군사동맹이라는 피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강화했다.
올 9월에는 장쩌민 주석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 의용군 조선전쟁
참전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전통적 북중 동맹관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돌아보면 한국전쟁 이후 네 차례의 북미 군사대결이 있었다.
1968년 스파이선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69년 EC-121 정탐기 격추사건,
1976년 포플러나무 벌채 사건, 1993년∼94년 핵 대결. 그 때마다 어느 나라도
북한에 지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단독으로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과의 무력 대결에 임해 전면전쟁,
핵전쟁을 불사하는 강경책을 폈다. 결국 그 때마다 미국이 물러났고 북한은
무혈승리를 달성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단독 대결이 북한 경제와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사실이다.
작년 초부터 국제적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더 이상 북한은 대미 대결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단독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쌓아 올리면서 국제적인 대미 포위망도 완성한 것이다.
이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부시
정권이다.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북미 대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극적으로 유리해진 상황 속에 김정일은 제네바 핵합의 최종기한인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2003년까지 약속한
경수로 2기를 북한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경수로 공사를 사실상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공사를 해도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
2003년이 되면 부시 정권은 세계의 면전에서 북한으로부터 격렬히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를 포기하고 동결돼 있던
핵 발전을 재개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것이다. 북한이 언제든지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북한은 두번째 인공위성 발사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유인 우주비행
실험까지 할 가능성마저 있다. 2003년 제네바 합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부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제네바 합의를 아예 무시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묵인한다.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이 용인할 수 없고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무의미해지고 일본 국내에는
반미 기운이 높아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주일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공공연히 혹은 비밀로 핵무장을 결단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핵무장을 결단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고, 또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동북 아시아에서는 핵 확산이 야기되고, 반면 핵무기로 세계를
재패했던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굴러 떨어져 2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악몽의 사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을 상대로 선제 군사공격을 한다.
이는 북한과 전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네바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 행동을 일으키기에는 국제적으로 대의명분이 없다.
미국은 대의명분이 없어도 군사 행동을 일으키는 나라인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라크나 유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전멸뿐 아니라, 미군의 대북한 군사행동에
협력하는 나라들이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되어 파괴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본토 특히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이 북한 미사일에 의해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지원이 없더라도 북한은 단독으로 미국과 핵전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보다 북한이 핵전쟁 준비가 되어있다. 미국본토
도심은 핵공격에 대한 방위체제가 일체 없다. 초보적인 엠디체제가 설치될
계획이지만 그것도 2004년 이후가 된다.
또 미국의 대북한 군사행동을 유럽,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전세계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선택도 미국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된다. 위에 말한 두 가지의 선택으로는 부시의 재선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진다.
부시 진영은 이미 재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걸프전쟁으로 부친도 재선하지 못 했다. 개구리의 자식은
개구리가 된다.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반 침하 혹은 본토가
불타오르는 것이 현실이 된다.
세 번째,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고 북한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미국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나라라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인간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에 저항하는 상대, 특히 강렬한 반격, 보복능력을
갖고 있는 상대를 만나면 정치적인 해결을 선택한다.
이 경우 미국이 받아들일 것은 북미 적대 관계의 해소, 즉 북미 평화협상 조인,
주한미군 철수, 북미국교 수립, 제재조치의 전면해소, 테러국가 리스트에서
북한해제, 최혜국대우를 해 주는 것 등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새로운 경제적
지출이 요구된다.
이런 조치는 의회의 승인, 비승인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 확산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잔류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부시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부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켰다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재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부시에게는 이것 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
만일 부시가 북한과 군사대결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파멸을
의미한다. 군사적 대결은 김정일이, 북한이 제일 자신있는 분야다.
김정일은 항일 무장전쟁의 전화속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의 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는 맹렬한 화염 속에서 성장했고, 그 후 미국과의 군사 대결
속에서 세계 초일급의 군사지도자, 정치지도자가 되었다.
군사력 강화, 경제재생의 순풍
이번 방문으로 북러 양국은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합의했으나 이것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특히 경제 재생의 순풍이 될 것이다.
북러 공동선언에서 러시아는 양국간에 건설한 산업시설, 특히 전력시설의
재건을 우선적으로 약속했다. 원래 북한의 산업시설은 러시아 기술에 의한
것이 많다.
북한의 전력생산과 공급 시스템의 중핵은 평양 화력발전소와 북창 화력발전소
이다. 이 두 곳은 제1차 7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러시아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1962년의 쿠바 위기 이후 러시아는 협력을 중단하고
부품 등의 공급을 거부했다.
유럽 등으로부터 상품 조달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규격이 맞지 않고, 맞는
경우에도 조건이 붙어 매우 비쌌다. 하지만 북러 합의 이후 커다란 자본
도입 없이도 러시아로부터 일부 부품 등의 공급이 재개된다면 북한 전력
사정은 크게 호전된다. 전력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북한 경제는
재생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또 그 밖의 생산 시설이나 공장도 가동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물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없어도 이미 북한 경제는 부활 기조에 있고
몇 년 안에 극적인 재생을 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순풍이 불어 북한의 경제 재건은 가속화될 것이다.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투기 등은 대부분이 러시아제인 데다가
부품부족, 연료부족 상태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북러회담은
이것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북한과의 경제,
군사분야 협력이 별 것 아니지만, 대미 전략상 이것만큼 유효한 대책은 없다.
다시 말해 러시아 자신이 병력이나 군비를 확대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되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러시아 자신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 보다
수백배의 군사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후 수년 사이에 북한 경제는 완전히 재건되고 부활해, 1인당 국민소득도
1991년의 2500 달러 수준으로 돌아간다. 10년 내에는 8천달러 이상으로도
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또 1만달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근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유럽과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순풍이 된다.
△2003년까지 북미 적대 관계가 해소된다 △여분의 국방비는 전부 경제 건설에
돌릴 수 있다 △북미 적대 관계 해소에 의해 해외로부터 투자가 본격화된다
△석유 개발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본격화되어 북한은 산유국이 된다
△이후 5년 이내에 남북이 연방제를 달성한다.
만일 북한이 산유국으로 떠오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3만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김정일은 국제 사회도 자신 편으로 만들어 미국을
무혈무력화시켜 남북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바로 그 때가 북한의
경제도, 국민 생활도 극적으로 향상될 때이다.
이번 방러 24일간은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에 대비한 대미 포위망 완성을
의미한다. 이후 2년4개월 이내에 북미 교섭은 평화적으로 일괄타결될 것이다.
미국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남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에 의해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의 최대의 장애였던 미군, 미국이라는 요인이 무력화될 때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된다. 미국이 무력화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남북한은 쉽게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니다. 몇 년 이내에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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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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