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개정안 연내처리 시급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보상금 예산
96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밖에 없어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여야가 지난 13일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 여야 총무, 행정자치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4자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현재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예비비로 확보해놓은 보상금 지급예산 96억여원이
국고로 환수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관련자 2천800여명중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보상금을 제때 줄 수 없었던
데는 보상금액수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쟎이 작용했다.
현행 민주화보상법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사망당시 평균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토록 돼 있어, 어떤 경우에는 민주화
공로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70년 분신자살한 전태일씨는 보상액이 820만원에
불과한 반면, 91년 전남대에서 분신자살한 박승희씨의 경우 무려
2억5천만원이나 돼 형평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가 마련, 지난달 24일 이창복 의원 등
여야의원 54명 명의로 발의한 법 개정안은 보상금 액수 산정기준을 기존의
사망.행방불명.부상당시에서 보상결정 시점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상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대상을
구금,수배, 해직 또는 취업거부를 당한 사람까지 확대시켰다.
이와 함께 보상심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 수를 기존 9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으며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로 돼있는 명예회복 및 보상 지급신청기간 규정은
삭제토록 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측은 17일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보상금 지급을
내년초라도 하루빨리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법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보상금 상한액을 법 개정안의 2억원보다 적은 1억원 가량으로
정하고 있는 등 세부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화정신계승 국민연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가 전향적이고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그동안 법률 개정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보인 무성의한 태도를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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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