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검찰 수사 배경 의혹
검찰이 2일 디지털말(www.digitalmal.com) 웹마스터인 이대성씨(29)를 구속했으나 이 사실에 대한 엠바고(보도유보)를 언론사들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곧바로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디지털말 관계자들은 2일 오후 이씨의 구속 배경을 수소문하던 중 서울지역 한 일간지의 검찰 담당 기자로부터 "이씨의 구속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검찰의 엠바고 요청에 따라 기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다른 일간지의 한 기자는 "이씨의 구속은 검찰이 추진해온 인터넷 상 명예훼손 수사의 한 부분으로 일주일쯤 뒤에나 엠바고를 풀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10월 19일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던 중 40대 네티즌 한 명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되는 장면을 봤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현재 다수의 인터넷 상 명예훼손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비방 게시물을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옮긴 이씨를 구속하고 이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한 것은 김 대통령 비방 등 다른 성격의 사건들과 함께 발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구본근 차장은 "한나라당 쪽에서는 디지털말 웹마스터인 이씨를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신]
이회창 총재 비판게시물 옮긴 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 구속영장 집행!
2일 오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가 11월 1일 창간된 '디지털 말(www.digitalmal.com)'의 웹마스터 이대성씨(29)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컴퓨터수사부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9월 22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이란 글을 이씨가 자주 이용하는 다음카페(www.daum.net) '항상 웃음이 넘쳐 흐를까?(웃음동)카페에 '교실2데아'란 이름으로 복사해 올려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 경 집에서 출근준비중이던 이씨를 체포영장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벌인 다음 20일 오후 석방한 바 있다.
그후 이씨는 11월 1일 창간된 '디지털말' 창간을 위해 회사업무에 매진해 왔다. 11월 2일 검찰의 출두요청에 따라 이씨는 2일 11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출두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풀려 나온 후 "이회창 총재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게시판에 오른 글을 단지 다음카페에 옮긴 것뿐인데, 검찰이 조사를 하고, 체포해 수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날 컴퓨터 수사부가 김대중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40대 네티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당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며 "나에 대해서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다 법원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1신]
11월 2일 4시 30분 현재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 씨가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 수사부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디지털말은 1일 서비스 오픈 뒤 현재 준비된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대성 씨는 9월 22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올라온 작성자 불명의 "[펌]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필독)" 이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 카페> '웃음동'에 다시 퍼옮긴 것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웹마스터 이대성씨 구속과 관련한 디지털말의 입장과 상황을 정리해 추후 상세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디지털말 정보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2001.11.2 디지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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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봉수 
